[연합시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소통과 협치로 안팎위기 극복해야

취임선서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2022.5.10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서울=연합뉴스) 대한민국의 국정을 5년간 꾸려갈 윤석열 정부가 10일 출범했다.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하고 분향한 뒤 오전 11시 국회에서 4만여 명의 축하 속에 공식 취임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 도약과 빠른 성장은 오로지 과학과 기술, 혁신에 의해 이뤄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과 기술, 혁신의 과정에서 다른 국가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한다는 점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0시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지하에 있는 국가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국군통수권을 넘겨받으며 집무를 시작했다.

새 정부의 힘찬 출발에 우선 축하와 박수를 보낸다. 74년 만에 문을 연 청와대, 54년 만의 북악산 등산로 완전 개방, 대통령 집무실 용산 시대 개막 등 역사적 순간에 흠뻑 취해 보고 싶지만,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 않다.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 지적했듯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사회 갈등 문제가 심각하다. 무엇보다 코로나19 이후 생업을 포기하다시피 한 소규모 영세 자영업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급선무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취업 전선에서 밀려난 청년들은 숨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정치권이 당리당략을 떠나 시급히 머리를 맞대야 한다. 코로나19 이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인해 양극화가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는 우려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남긴 부동산 문제는 새 정부에도 큰 부담이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서울 강남 서초 등 부동산 시장은 대선 이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기대감으로 꿈틀대고 있다. 부동산 관련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보수 지지층의 압박도 거세다.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2년 만기가 도래하는 올여름에는 전셋값이 폭등할 것이라는 세입자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간신히 영혼까지 끌어모아 집을 장만한 소위 '영끌족'은 금리 인상에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면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선 이후 갈라질 대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해 통합해 나가는 것은 당장 발등의 불이다. 취임하기 전부터 집무실 이전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론 분열이 심화했다. 의견 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밀어붙인 듯한 집무실 이전 과정은 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집무실 이전 문제와 검수완박 문제가 대선 이후 2개월을 지배하면서 향후 5년을 설계할 인수위 활동은 묻혀버렸다. 출범을 앞둔 정부의 국정 수행을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수치가 역대로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다고 한다. 정치권의 갈등 골은 더 깊어졌다. 현재로서는 거대 야당과의 협치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각종 '찬스'에 서육남(서울대 출신 60대 남성), 이해 충돌이 두드러진 내각 구성이나 검찰 출신이 여럿인 대통령 비서진은 윤 대통령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을 무색게 했다. 국무총리와 내각 후보자 19명 가운데 청문회를 통과한 후보는 7명뿐이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발목잡기라고 몰아세우지만 결국 반쪽 내각의 단초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인선에서 비롯됐다. 야당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대통령의 역할이다. 발목잡기라고 비판하거나 전 정권의 탓으로 돌리면서 국정을 끌어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잘해도, 못해도 모두 윤 정부와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무한 책임을 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에 매진하길 고대한다.

북핵 문제를 비롯한 외교·안보 상황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은 언제든지 7차 핵실험이 가능할 정도로 준비를 마치고 시기만 저울질 하는 것으로 정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북한은 올해 들어 15번째 무력 시위를 감행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도발 수위를 점차 높여왔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공조로 일단 핵실험 재개로 인한 북한의 모라토리엄 완전 파기를 막는 외교적 압박이 중요하다. 그래도 북한이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그에 상응한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 오는 20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 등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제안했다.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과의 관계 또한 국익과 직결된 사안이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맞선 중국의 한한령이 5년이 지나 조금씩 풀리려는 조짐을 보이는 것을 보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의 현주소를 보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 내내 꼬일 대로 꼬인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도 윤 정부에 남겨진 과제다. 양국 모두 새 정부가 출범한 만큼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윤 정부는 국민 정서와 외교적 실익 사이에서 묘수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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