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법사위원장 국힘에? 권한 밖 합의" 김기현 "해괴망측한 궤변"

핵심요약

여야 원구성 협상 난항, 후반기 법사위원장 국민의힘 몫이었지만
박홍근 "직전 양당 원내대표 권한 밖 합의…원구성 때 참조는 하겠다"
김기현 "민주당 의총 표결한 내용인데…궤변과 횡포 도 넘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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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하반기 원구성에 대해 "국회법에 따른 원칙과 절차를 밟아나갈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양당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작년 여야 원내대표들의 합의는 이분들이 권한 밖의 일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법사위 권한을 체계·자구 심사로 한정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는 합의를 한 바 있지만 최근 민주당은 후반기 상임위 재배분의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교섭단체 원내대표인 저와 권성동 대표가 되는 것이다. 후반기 원구성 협상을 원점에서 하자는 것은 이 국회법에 따른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라며 "현재 세 들어 살고 있는 분이 다음 세입자의 보증금, 월세를 얼마나 하라고 정해놓고 간다면 말이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권한 밖의 일이라 이야기한 것이고 제가 향후 원구성 협상 때 참조는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당시 합의의 핵심 전제는 법사위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막자는 것이고 일부 법도 개정을 했지만 버젓이 여전히 법사위가 과거와 같은 방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며 "전제가 이미 무너져 있고, 더구나 당시에 양당 원내대표들이 예결위는 여당이 맡고 그다음에 법사위는 야당이 맡는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당시 양당 합의를 이끌었던 국민의힘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궤변과 횡포가 도를 한참 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생떼를 들어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쯤되면 치료를 받아야 할 수준이 아닐까 싶다"며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대로라면 당시 합의를 한 민주당의 윤호중 현 비대위원장은 권한도 없는 합의를 하고 허위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민주당은 의총에서 투표까지 하여 표결 끝에 통과시켰는데, 그 의총 표결은 불장난이었느냐"며 "후임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전임 윤호중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단을 놓고 온갖 궤변을 늘어놓으며 망신을 주고 있는데, 국회의장과 윤호중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그러면 안 된다고 한마디 하셔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 전 원내대표는 "정정당당하게 협상을 통해 원 구성에 합의했기 때문에 민주당의 그 어떤 해괴망측한 궤변에도 맞서 언제든 진실을 말할 수 있다. 누구 말이 맞는지 끝장토론을 제안한다"며 "아무리 탐욕에 빠져있더라도 민주당은 이제 제발 제정신을 되찾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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