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첫 추경 이번주 나온다...'34~36조원' 예상

[경향신문]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정부는 소상공인의 온전한 손실보상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이번 주 발표한다. 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기재부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이번 주 내 2차 추경을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추경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추경의 전체 규모는 34조~36조원 가량으로 골자는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다. 앞서 인수위는 1차 추경 16조9000억원을 제외한 33조1000억원이 넘는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했다. 인수위 추산에 따르면 2020~2021년 2년간 방역 조치로 인해 발생한 소상공인 영업이익 감소액은 총 54조원에 달한다.

소상공인 지원은 개별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은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개별 소상공인의 추산 손실액에서 기존에 지급한 지원금과 보상액을 제외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향후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상 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도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손실 보상 보정률(손실액 대비 보상액 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올리고 하한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 예산도 이번 추경에 포함된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카드, 캐피탈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받은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해 금리 부담을 줄여주고, 은행권 대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차액을 보전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갚기 어려운 빚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채권을 매입해 정리하는 채무 재조정도 시행된다.

추경을 통한 민생안정대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법인택시·버스기사 등 취약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또 저소득층 가구에는 월 20만원 안팎의 현금성 소비쿠폰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새 정부 출범 후에 발표될 2차 추경안과 관련된 세부 내용은 아직 검토 중으로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추경 재원은 지출 구조조정 10조원, 세계잉여금 일반·특별회계 5조8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 등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는 가용재원을 최대한 동원해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35조원대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이것으로는 부족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국채 발행 규모가 클 경우 재정수지 적자폭이 커지고, 채권시장의 부담이 커져 국채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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