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공개…문 대통령, 9일 퇴임연설

[경향신문]
22권 1만1944쪽 역대 최대 분량
코로나 대응·부동산·개혁 망라
현충원 참배 후 KTX로 양산행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가 지난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정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 자리에 전시돼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정부 5년의 국정운영을 기록한 국정백서가 6일 공개됐다. 백서는 총 22권, 1만1944쪽인 역대 최대 분량이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백서는 총론·경제·일자리·코로나 대응·복지·문화·균형발전 자치분권·안전·부동산·개혁·평화·국방·외교·미래·일지 및 어록으로 구분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정책,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의 내용이 담겼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은 별도로 구성됐다.

백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K방역은 세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공급 문제에 대해선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 달성·중장기 공급 기반 마련”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도심 내 공급 정책이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고 자평했다.

검찰개혁 내용도 자세히 실렸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초기에는 전 정부를 수사하며 (현) 정부 신뢰를 받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해지면 대통령과 가족, 측근을 수사했다”며 “수사를 진행할지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권력 그 자체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 기관이었기 때문”이라며 검찰개혁 당위성을 설명했다. 검찰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켜 검찰의 권한남용 소지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은 당시 경험 때문에 국정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다음 정부(윤석열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하게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서는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편찬위원장을 맡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국정백서는 이날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e북 형태로 볼 수 있다. 출판 도서 형태로 제작된 3000권은 오는 9일부터 전국 1172개 공공도서관과 주요 공공기관 자료실에 전달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퇴임 연설을 한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가 공개한 퇴임 일정에 따르면 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는 9일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어 서울 용산 효창공원 독립유공자 묘역을 참배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임기 5년 소회와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담은 퇴임 연설을 한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중국과 싱가포르 사절단 접견 등 마지막 날 업무를 마친 뒤 오후 6시 청와대를 떠난다. 문 대통령 내외는 청와대에서 나와 청와대 앞 분수대 근처에서 시민들과 인사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서울 모처의 숙소에서 자정까지 국방·안보 상황에 대비한다.

문 대통령은 10일 국회에서 새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경남 양산 자택으로 향한다. 낮 12시 서울역광장에 도착해 시민들에게 인사하고 KTX로 울산(통도사)역까지 이동한다. 오후 2시30분쯤 울산역 앞에서 다시 인사하고, 오후 3시 자택이 있는 경남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의 마을회관에 도착해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문 대통령 자택행은 노무현 전 대통령 퇴임 때와 유사하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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