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국정백서 공개…역대 최대 분량

[경향신문]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의 국정운영을 기록한 국정백서가 6일 공개됐다.

청와대는 이날부터 청와대 홈페이지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에서 e북 형태로 누구나 국정백서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출판 도서 형태로 제작된 3000권은 오는 9일부터 전국 1172개 공공도서관과 주요 공공기관 자료실에 전달될 예정이다.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기를 넘어 선진국으로’라는 제목의 문재인 정부 국정백서는 총론·경제·일자리·코로나 대응·복지·문화·균형발전 자치분권·안전·부동산·개혁·평화·국방·외교·미래·일지 및 어록으로 구분됐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부동산 정책, 권력기관 개혁, 한반도 평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내용이 담겼다. 각 권마다 사진 화보뿐 아니라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국정 5년’을 수록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절반 가까이가 코로나19 팬데믹(전 세계적 대유행) 상황이었던 점을 감안해 코로나19 대응 부분을 별도로 구성했다”며 “통상적인 경제·사회·외교·국방 분야에 더해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제2벤처붐과 신산업 미래 먹거리,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노력, 부동산 정책, 대통령의 일지·어록, 인사 임명 사항 등도 함께 수록했다”고 밝혔다.

백서에서는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전 세계 어떤 나라보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성공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며 “K-방역은 세계 선도 모델로 자리매김했다”고 자평했다. 부동산 공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최고 수준의 공급 실적 달성·중장기 공급 기반 마련” 등을 성과로 꼽으면서도 “도심 내 공급 정책이 보다 조기에 마련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내내 질곡을 겪은 검찰 개혁에 대한 내용도 백서에 자세히 실렸다. 백서에서는 “검찰은 역대 정부 초기에는 전임 정부를 수사하며 (현) 정부의 신뢰를 받고, 정부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약해지면 대통령과 그 가족, 측근을 수사했다”며 “수사를 진행할지를 법률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영향을 고려해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에 의한 과잉수사와 표적수사가 횡행했고, 검찰은 권력의 감시자에서 권력 그 자체로 변질됐다”고 밝혔다. 백서는 이러한 일이 가능했던 것은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소·불기소를 결정하고 구속·압수수색 등 영장청구권까지 독점하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관이었기 때문”이라며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한 검찰 개혁을 통해 “검찰에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시켜 검찰의 권한남용 소지를 줄이고 국민의 인권과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게 했다”고 평가했다.

백서 집필에는 관계 부처, 대통령비서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등이 참여했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편찬위원장을 맡았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했다. 조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5년이 대한민국 미래 도약의 새로운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문 대통령은 당시 경험 때문에 국정 기록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다. 총 22권, 1만1944쪽인 역대 최대 분량의 국정백서가 나온 배경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백서 발간에 참여한 인사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노무현 정부의 성과, 노 대통령의 업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노무현 정부가 국정기록을 통해서 당시의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남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차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방대한 국정자료와 통계자료들을 다 포함한 국정백서를 남기게 됐기 때문에 이 자료들은 앞으로 이어지는 다른 정부들과 비교를 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다음 정부의 경우에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거의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을 하게 됐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연 기자 ho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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