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서 하는 게 당연”… 법사위원장직 공방 불가피

“(협상 주체) 당시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규정한 국회법 절차 준수하자는 것”

“권한 없는 사람들이 한 것이고 당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 있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구성 합의를 다시 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공개된 동아일보와 인터뷰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에 대해 “이번에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합의를 파기하는 걸 보면서 과연 (지난해 원 구성) 합의가 의미가 있을까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전반기 때 이미 권한이 없어진 원내대표가 후반기(원 구성)까지 결정하고 가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 권한 남용”이라며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원점에서 하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는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조건으로 전반기 원구성에 합의한 바 있다.

당내 강경파들이 법사위원장직 양보에 반발했지만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는 상황이 1년2개월간 이어지면서 의회 독재와 입법 폭주라는 비판을 무시하기 어려워서다.

윤호중 당시 원내대표는 당시 법사위 심사 권한을 고유 업무인 체계·자구심사로 제한하는 등 권한을 대폭 축소한다는 조건을 붙여 법사위원장직을 넘기기로 했다고 강경파를 설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뉴시스와 전화통화에서 “21대 후반기 원구성 합의를 파기했다거나 재조정하려 한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2년마다 원구성 협상을 하고, (협상 주체를) 당시 원내교섭단체 대표로 규정한 국회법 절차를 준수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 합의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한 것이고 당시도 이 문제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이라며 “국회법 밖의 문제를 제가 다 동의하고 가야 하느냐”고 물었다.

그는 “(후반기 법사위원장직 양도 합의는) 체제자구 심사권 축소 등이 패키지로 묶여 있었다”며 “그런데 지금도 타 상임위법에 대해 법사위가 붙들거나 내용 심사를 하고 있다. 이미 한쪽이 무너져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정부와 여당에 대한 견제 차원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야당인 국민의힘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며 “지금 그 논리로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려면 다시 고민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박찬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국회의장 중재안이 국민의힘에 의해 파기된 사례를 언급하면서 “학습 효과를 많이 받지 않았나”라고 박 원내대표 인터뷰 배경을 전했다.

이어 “만약에 여당 쪽에서 법사위원장을 한다고 하면 국회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사실은 입법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커다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거 아니겠느냐”고도 했다.

그는 “지금 거의 막무가내로 지금 합치를 무시한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다시 원점에서 재정비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표명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하지만 이것은 어차피 원 구성과 관련된 여야 협상이라든가 주변 상황과 종합적으로 판단한 고차방정식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고 부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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