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납품단가 연동제 입법,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

"공약 파기 용서 안돼…중소기업에 몽둥이 드는 격"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5.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 연동제 제도화와 관련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두 문제를 개별의원에 맡기지 않겠다"면서 "원내대표인 제가 직접 이 두 가지 법의 국회 처리를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민생 간담회에서 "원내대표가 직접 관리하는 중점 법안으로 두고 매일 챙기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청 업체와 하청 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 반영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대·중소기업이 분담하자는 취지에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지속됨에 따라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중소기업계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간담회 글로벌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며 중소기업이 벼랑 끝에 내몰린다는 호소가 쏟아진다"며 "중소기업 매출의 대기업 의존도가 80%를 넘어서 감히 단가 이야기를 꺼내면 거래가 끊길까 걱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폭등한 원자재 가격까지 중소기업이 떠안으면 기업의 존립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발적 상생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법으로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중소기업 대표들도 납품원가 연동제의 제도화를 촉구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도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모두 공약한 내용이다. 하지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19일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대신 모범계약서 도입 등 시장 자율에 우선 맡기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박 원내대표는 "선거가 끝났다고 약속을 뒤집는 건 국민이 용서해서는 안 될 일"이라 "공약 파기는 재벌에게 꽃을 깔아주고, 중소기업에는 몽둥이를 드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조정 제도를 어떻게 최소한이라도 강제하도록 보완해도 부족할 판에 오히려 자율로 맡기는 건 참 기가 찰 이야기"라면서 "입법을 통해 강제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두 가지 말씀을 약속으로 드리겠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여야 대선 공통공약 12개 안에 넣었다"면서 "국민의힘에 정책위의장 간 협의 테이블에 나와 우선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가 성과를 내도록 압박하고 설득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직접 관련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개정안과 하도급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의 진행 상황을 챙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가장 핫이슈인 납품단가 연동제를 시원스럽게 결론 내려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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