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4일 탄도미사일 도발, '주적‧한미훈련 재개‧대북제재 주도' 즉각 반발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대상이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4번째 무력시위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의 대북 억제와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엿새를 앞두고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 110대 세부과정에 대한 강한 반발로 보인다.

인수위는 국방부 세부 국정과제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장병들에게 '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시키도록 국방백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또 인수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례 연습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명칭을 바꾸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 하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한‧미 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후보자가 '대북제재 이행 국제협력 주도'라고 다시 한 번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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