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남북군사합의, 이행여부 살펴볼 것…폐기 안해"

'尹도 같은 입장이냐' 묻자 "거의 같은 맥락"

답변하는 이종섭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5.4 [국회사진기자단]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문재인 정부에서 채택된 9·19 남북군사합의에 대해 "합의 취지에 맞게 남북이 잘 이행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북한의 창린도 해안포 사격훈련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언급하면서 북한이 제대로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다만, 군사합의를 폐기할 생각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폐기 입장은 아니라는 것이냐'라고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윤 당선인도 같은 입장이냐'고 묻자 "당선인께서도 선거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 이후도 그렇고 변함없이 9·19 군사합의를 폐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했다)"며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했을 때 윤 당선인이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은 맞느냐, 틀리냐'라고 홍 의원이 묻자 "당시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상황도 있고 하다 보니 전체적인 상황이 합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이런 (의미)"라고 설명했다.

북한은 3월 22일 평양 이북인 숙천 일대에서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계 훈련의 일환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당시 이에 대해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으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아 군사합의 위반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당시 군은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우리 군도 그 정도 훈련은 한다. 우리는 미사일 실험을 중단했느냐'는 주장에 대해서는 "북한이 ICBM을 개발하는 것과 우리가 미사일 개발하는 건 다른 차원"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안보리 결의에 의해 제재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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