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검수완박법 통과에 “각본 처럼회,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 트루먼쇼” 비판

[경향신문]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운데)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왼쪽) 등 원내지도부가 3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 입법 관련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인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공포하자 “국무회의마저 친여 인사를 위한 방탄법 땡처리용 도구로 전락시킨 것은 삼권분립 파괴”라고 비판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법 공포안 의결 직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위장탈당을 이용한 안건조정위 무력화에 회기 쪼개기로 검수완박 날치기 통과를 이끌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회의 연기라는 꼼수로 당일 오전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자신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불과 6시간이 채 되기 전에 바로 공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법안을 통과시켜도 국무회의에서 다시 한 번 심사해 국가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을 가능케 하고 입법에 완결성을 기하자는 취지가 무색하다”며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본인들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위해 삼권분립을 완전히 무시한 채 검수완박 완성을 위해 폭주했고, 그간 우리 국민이 독재에 맞서 피로써 이룩한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유일하게 지킨 말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말”이라며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의 화려한 마무리는 역사에 기록되어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앞둔 오전 9시20분쯤 의원총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10시에 예정됐던 국무회의가 이날 오후 2시로 늦춰진 것을 두고 “헌정 수호 책무를 다해야 하는 문 대통령은 반칙적인 국무회의 일정 조정으로 막장드라마 총괄제작자임을 증명했다”며 “각본 민주당 초선의원모임 ‘처럼회’,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의 트루먼쇼”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헛된 기대를 품은 게 한두번이 아니지만 오늘에야말로 마지막 국무회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부탁을 하는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참모진 뒤에 숨는다면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가결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위장 꼼수 사보임,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등 뭐든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종료 이후 버스를 타고 청와대 앞으로 이동해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강행 처리 사태에 있어서 최소 공모자이고,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기획자일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면담을 요청하러 청와대를 방문했지만 청와대 행정관에게 건의문만 전달하고 발길을 돌렸다. 권 원내대표는 “원내대표가 찾아갔는데 정무수석은 고사하고 비서관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실히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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