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의결 위해 국무회의 미뤘다, 文대통령 직접 공포

文대통령 주재로 오후 2시 국무회의, 검수완박 법안 공포 예정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임기 마지막 정기 국무회의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로 잡혀 있던 정기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만큼 이에 맞춰 회의 시각을 오후로 미룬 것이다.

앞서 국회 본회의에서는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 개정안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4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문 대통령은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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