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꼼수·폭거" 文 거부권 압박…靑 앞에서 장외 여론전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은 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법' 강행 처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압박하며 여론전을 이어갔다.

특히 권성동 원내대표를 필두로 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가 끝난 직후 청와대 앞에 집결해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구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권성동,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 요구" (서울=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관련 대통령 면담 및 거부권 행사요구 릴레이 피켓시위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국민의힘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낮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처럼 연일 여론전에 나서는 것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입법 독주'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 책임론을 부각하는 것이 지방선거에서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연 의원총회에서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퇴임해야 한다"며 "마지막까지 참모 뒤에 숨는다면 국민의 격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검수완박 법안 표결 도중 본회의장에서 퇴장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검수완박 처리는 국회법 규정을 완전 무시한 폭거다. 위장 꼼수 사보임부터 시작해서 꼼수 탈당, 꼼수 안건조정위원회, 꼼수 본회의, 꼼수 국무회의까지 모든 게 꼼수로 점철된 처리였다"면서 "민주당은 목적과 수단이 모두 정당하지 못했고 불법으로 점철됐다.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국민이 잘 내려주시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충분한 토론과 논의, 숙의를 거쳐 국가형사사법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는데,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거쳤다. 그래서 과정, 결과 모두 불법이고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마저 꼼수와 탈법의 입법폭주에 동참하려는 건가. 오늘 10시로 예정된 국무회의는 왜 연기하셨나"라며 "이는 결국 검수완박 강행처리 지휘자는 문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자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무회의가 '문재명(문재인+이재명) 지키기 국무회의'가 돼서는 안 된다"며 "제발 '검수완박'을 넘어 '헌정독박'의 이 상황을 중단하고 헌정을 수호하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로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국회사무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문재인 정부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무회의에 이송되기까지 평균 10.84일(법률안 총 4천23건)이 걸렸고, 공포까지는 평균 21.98일(법률안 4천12건)이 걸렸다"며 이날 오후 국무회의를 소집해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하려는 것이 '날치기·졸속 처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여소야대' 의회 지형에서 의석수에 밀려 검수완박 입법 저지를 할 수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이해를 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권한쟁의심판, 법안의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카드 등을 통해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을 알리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의원총회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2.5.3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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