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文 공포만 남았다…오늘 오후 2시 국무회의 주재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05.

[the300]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후 2시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당초 이날 국무회의를 오전 10시에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국회 일정을 감안해 국무회의를 오후로 연기했다.

민주당이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가운데 하나인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해 의결했기 때문에 이후 법제처 검토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는 시간을 고려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 속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 문턱을 넘은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이날 국무회의 안건에 오르게 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 없이 두 개 법률 공포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JTBC와 대담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이뤄진 여야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잘 된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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