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손으로 '검수완박' 마침표…오늘 국무회의서 직접 공포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열리는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직접 공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을 모은 '특별사면'은 문 대통령이 단행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청와대는 같은 시간 예정된 국무회의를 국회 일정에 따라 오후로 연기해 이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의 두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앞서 첫번째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바로 이송돼 법제처가 법률공포안을 작성해 국무회의에 상정한다. 이러한 절차에 다소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해 국무회의 일정이 오후로 늦춰질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 일정이 오후로 변경될 경우 정부는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법률공포안을 모두 국무회의에 상정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 공포안을 모두 직접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19.

문 대통령은 또 당초 이날 국무회의에서 다룰 것으로 알려졌던 사면은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사면은 정기 국무회의가 아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도 의결이 가능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면 심사 등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상 문제를 고려했을 때 현재 일정상으로는 문 대통령 퇴임 전 사면은 어려울 것이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현재까지 사면과 관련해 진행되는 절차도 없고 공식적인 논의도 없다. 이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가 예정된만큼 늦어도 하루 전인 지난 2일까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됐어야 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진행된 게 없자 문 대통령이 사면을 단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굳혔다는 얘기가 나왔다.

물론 이날 국무회의가 아니더라도 오는 6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에서 사면 안건이 처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는 고려하기 힘들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사면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임시 국무회의까지 활용해가며 사면을 단행하기에는 문 대통령에게 향할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더구나 검수완박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서 사면까지 단행하기엔 여론의 부담이 만만찮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정치인과 경제인 사면 최소화 원칙을 내세웠던 만큼 여론이 부정적인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거스르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퇴임을 앞둔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결국 부정적인 여론이 부담이 됐기 때문일 것"이라며 "임기말에 여론에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결정을 하긴 힘들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청와대 본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들과 장관급 정부기관장들을 초청해 오찬을 할 예정이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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