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이재용·김경수 사면 결국 무산... 文대통령, 공감대 적다 판단한듯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내 사면과 관련, 여론과 관련업계 등 다각적으로 국민 공감대를 살폈으나 아직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지 않아 사면을 하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본지와 통화에서 "사면론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다"면서도 "공식적으로 사면과 관련해 논의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당초 3일 국무회의를 통해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재계가 사면을 강력 요청한 이 부회장 등의 사면이 유력하게 거론됐으나 현재까지 사면안을 심의할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어떤 지침도 내려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물리적 시간을 고려할 때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마지막 특별사면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당초 재계 등의 강력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 등의 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배경에는 국민적 여론을 감안할 때 이들 인사에 대한 일괄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 일각에선 이 전 대통령과 문 대통령 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일종의 정치적 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평소 문 대통령이 정치적 사면에 선을 그어온 점도 이번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