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임기말 사면' 없을 듯…'국민 여론'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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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말 사면 카드를 활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2일까지도 사면을 단행할 방침을 세우지 않으면서다.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도 있지만, 사면에 반대하는 여론이 만만치 않다.

문 대통령이 오는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가운데, 하루 전날까지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 소집 통보가 전달되지 않았다.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무회의 전날까지도 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마지막 사면이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6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안을 올릴 수도 있지만, 사면에 대한 국민 여론을 감안하면 이같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1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한 반대가 51.7%로 찬성(40.4%) 여론을 앞질렀다.

또 다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경우 사면 찬성이 28.8%, 반대는 56.9%로 반대 의견이 2배에 달했으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경우 사면 찬성이 30.5%, 반대가 57.2%를 기록했다. 반면 경제인 중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 찬성이 68.8%, 반대가 23.5%로 찬성 의견이 3배에 육박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 결정은 국민 여론을 감안해 내리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는 "사면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달 29일 국민청원 답변에서는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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