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文, 검수완박 거부권=실정 덜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2/뉴스1

[the300]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본회의 통과를 하루 앞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거듭 요청하면서 "헌정 수호라는 대통령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거부권 행사가 마땅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 여론에 호소하는 한편 문 대통령을 최대한 압박하려는 전략이다.

권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숱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할 국회가 입법독재의 레드라인을 넘어 급기야 헌정의 데드라인으로 달려가고 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검수완박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겠다는 의도로 온갖 꼼수를 수단으로 대한민국 헌정을 위협하고 민생 고통이 불보듯 뻔한 시작부터 끝까지 기만적인 악법이 탄생한 것"이라며 "같은 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 헌정 파괴세력은 야합으로 회기를 쪼갰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조기 종료했다. 3일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꼼수탈당, 꼼수회기 쪼개기, 꼼수 본회의 통과도 모자라서 꼼수 국무회의를 주문했고 문 대통령 역시 동조한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라며 "기어이 헌정완박(헌정 완전 박살)의 길을 걷고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님,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는 지난 5년간의 실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며 "최소한 마지막이라도 대통령다운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2022.5.2/뉴스1

권 원내대표는 "대선 이후 자기 측근 챙기기 위해 인사 알박기 한 것도 모자라 권력형 범죄를 은폐하는 법치 대못박기를 하겠나"라며 "퇴임 후 개인 편의를 위해 국가 수반으로서의 존엄마저 포기하겠느냐"고 밝혔다.

이어 "조국 수호와 임대차 3법 등 폭주는 정권교체로 심판받았다"며 "이번 검수완박은 더 강력한 국민의 심판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를 부패·경제범죄로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처리한데 이어 3일 본회의를 열어 또다른 검수완박법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검찰의 별건수사 금지 등을 명문화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들은 문 대통령 임기 내 국무회의에서 공포까지 마친다는 계획이다. 5월10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하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이유로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로 여겨지는 3일 오전 10시 국무회의 시간이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집권세력이 검찰을 무력화시켜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기 위해 끝까지 꼼수를 쓴다고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입장이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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