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무회의 연기 요청한 바 없어…정부가 판단할 문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2일)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의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공포를 염두에 두고 청와대에 내일로 예정된 국무회의 연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무회의 관련 질문에 "당의 의사가 (청와대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연기 요청을 시사한 것과 어긋나는 발언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라디오에서 '국무회의 연기 요청에 대한 답변이 왔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저희가 연기 요청한 바는 없다"면서 "국회는 이 법안의 심사와 의결에 충실히 하는 것이고 국무회의를 언제 여는지는 전적으로 우리 권한 밖"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비대위원장의 전날 발언을 두고서는 "그것은 원내 지도부가 (연락)했을 것으로 (윤 비대위원장이) 추측한 걸로 보인다"면서 "저희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남은 소송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까지만 입장을 밝혀왔고 이에 따라 국무회의를 어떻게 할지는 정부가 자체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원내 지도부 선에서는 연기를 요청한 바가 없느냐'는 사회자의 재확인에도 "네네"라면서 "우리는 내일 오전 10시 전후로 본회의에서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본회의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 시점이 3일 오전으로 겹치면서 청와대에 국무회의 개의 시점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윤 비대위원장도 전날 이를 뒷받침하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결국 박 원내대표의 이날 발언은 본회의 법안 통과까지는 민주당이 주도하지만 그 이후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하는 것은 문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법안의 단독 처리 과정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조항을 누락했다는 국민의힘 측 주장에 대해 "우리가 중수청 논의를 빠뜨린 것처럼 말하던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외려 국민의힘의 계속된 반대로 이를 '부칙'에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중수청 설치에 미온적이라는 일각의 분석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면서 "이미 민주당 이름으로 중수청 설립 법안이 나와 있고 사개특위(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중수청 문제를 논의해나가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수청이 설치되더라도 법무부 산하로 안 갈 수도 있다는 말이냐'는 물음에 "여야가 사개특위 안에서(논의할 일)"이라면서도 "지금 공수처는 독립기구로 돼 있지 않느냐. 그렇게 가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그렇게 가는 게 더 낫다는 이야기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고 있는 사개특위 구성과 관련해서는 "저쪽(국민의힘)에서 명단을 안 낼 수 없을 것"이라면서 "특위 구성과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의결된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앙증맞은 몸" 등의 비난을 한 데 대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발언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개인 정치인 아니라 윤석열 당선인의 입 아니냐. 그러한 오만방자한 태도에 대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 등의 성토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김기태 기자(KK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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