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장관 후보자 "남북미 3자 연락사무소 개설 노력"

"北 인권문제 진지하게 다룰 것…북한인권대사 임명"

박진 외교장관 후보자는 대북 대화 추진 방안에 대해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필립 르포르 주한 프랑스 대사 접견에 참석한 박 후보자. /인수위사진기자단

[더팩트ㅣ박숙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핵심 당사국인 남북미 3자가 판문점 혹은 워싱턴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상시 대화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 후보자는 3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질의 답변서에서 대북 대화 추진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하다.

박 후보자는 "당선인의 대선 공약사항인 남북미 연락사무소 개설이 현실화될 경우, 남북미 상시 소통 및 협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그는 또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비전을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 구현'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외교전략에 대해선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필요한 기술·자금·인력 등의 대북 유입을 차단해 핵 개발을 저지하는 노력을 펴겠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 정책에 대해선 현 정부와 확실히 다른 입장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탈북자 출신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신정부는 북한인권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 문제를 진지하게 다뤄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특히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면서 2017년 이후 공석인 북한인권대사 임명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선 "미국과 EU(유럽연합)를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표현의 자유를 저해하고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북 정보유입의 중요성을 간과했다는 등의 비판을 받아 왔다"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또 문재인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 정책에 대해 "우리의 주권, 정체성, 주요 국익이 걸린 사안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입장을 밝히고 지키는 것이 필요한데, 이러한 관점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중국이 제1의 무역 상대국이자,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에 있어 주요 이해관계국이라며 "새로운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력, 그리고 국익과 원칙에 기반해 대중외교를 추진해 나가고자 하며, 이를 위해 전략적 소통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2일 열린다.

unon8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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