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문 대통령 지지율 이례적, 부정적 평가 동의 안 해, 검수완박 논의 필요”

[경향신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제공.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례적으로 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며 현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대해서는 “서두르는 게 맞지 않다”고 밝혔던 기존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전 장관은 퇴임을 앞두고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87년 체제 이후 쉽지 않은 수준”이라며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객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 민주당 대선 패배 등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도 평가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잘못됐다는 전제에 많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측근인 전 장관은 2020년 12월부터 행안부 장관을 수행해 왔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을 맡고 있는 전 장관은 실외마스크와 관련해서는 “인수위의 얘기를 당연히 참작했지만, 그대로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상당한 과학적 근거에 의해 방역당국의 의견을 절대적으로 존중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외 주요국 중 실외마스크를 쓰고 있는 나라는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기 일상회복 조치 중 하나로 이날 실외 마스크 의무 해제 조치를 발표한 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5월 하순을 해제 판단 시점으로 보고 정부의 조치가 성급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전 장관은 검수완박과 관련 최근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야간 갈등에 대해서는 “어떤 안이 맞다고 얘기하는 것은 내각 장관으로 적절치 않다”면서도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어떻게 할지, 기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지난 1월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에 대해 서두르는 것이 맞지 않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전 장관은 또 새 정부에서 행정안전부가 경찰에 간섭하는 일이 많겠냐는 의미의 질문에는 “경찰이 내무부의 치안본부였다가 외청으로 독립해 상당한 독립성을 갖게 된 데에는 과거 권력 집중의 폐해가 있었다는 역사적인 과정이 있었다”며 “행안장관의 권한은 법률의 취지와 한계를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인 판사 출신 이상민 변호사가 행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것에 대해 일부에서는 윤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비해 경찰청을 산하에 둔 행안부에 최측근을 배치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행안부가 경찰을 적극적으로 지휘하면서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얘기다.

전 장관은 성남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후보자가 이날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는 보도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준비 과정의 답변서로, 정확한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내정자의 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원론적이지만, 수사 중이거나 감사원이 감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전에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행안부가 감사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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