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마지막 청원 답변…"MB 사면, 찬성도 많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 문제에 대해서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했습니다.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 일단은 진전된 답변을 내놓은 건데요. 윤석열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 지난 5년 동안 언제나 과분한 사랑과 지지를 보내 주셨고 위기와 고비를 맞이할 때마다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열흘남짓 앞두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마지막 답변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상징같았던 '청와대 국민청원'엔 5년 간 111만 건의 글이 올라왔고 2억 3천만명이 참여했다고 하는데요.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마지막 답변은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의 사면에 대해서였습니다.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 아직은 원론적으로 답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청원인과 같은 의견을 가진 국민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국민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습니다.]

'반대도 많지만 찬성도 많다', 사면을 하는 쪽에 무게가 실린 듯한 발언인데요. 사면을 하게 된다면, 다음 달 8일, 석가탄신일이 유력합니다. 사면심사위 등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29일)쯤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선 MB 사면을 요청하고 있죠. MB수사를 주도했던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사면을 하는 건 아무래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 달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이 늦어진 이유로도 꼽혔는데요. 다른 사람들도 사면 대상에 끼어들면서 논의가 되지 못했습니다.

[권성동/당시 국민의힘 의원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 지난달 15일) : 오히려 이명박 대통령이 고령이고 형량도 더 낮았거든요. 최측근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살리기 위해서, 동시에 사면하기 위해서 남겨 둔 것이다.]

이번에 사면이 된다면, 김경수 전 지사를 포함해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정치인과 기업인 들인데요. 여권에선 김경수 전 지사와 정경심 교수 사면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근혜 씨를 사면했을 땐, 여권 지지층 내에서도 반발이 거셌죠. 이명박 씨를 사면할 경우 비슷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김경수 전 지사까지 같이 하게 될 가능성도 거론이 됩니다. 정경심 교수의 사면에 대해선, 여야의 의견이 특히 첨예하게 갈리는데요. 실제 사면이 되면, 여론이 더 갈릴 수도 있겠죠.

[안민석/더불어민주당 의원 (KBS '주진우 라이브' / 어제) : 그리고 형이 너무 과도하잖아요. 4년이나 감옥살이할 만큼의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워낙 정 교수가 건강이 안 좋았고… 이건 정말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봐야 된다.]

[김기현/국민의힘 의원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정경심 전 교수가 왜 갑자기 끼어들어서 이름이 거론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국민들이 그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는지, 불공정에 대한 얼마나 강력한 국민들의 분노가 일어났는지…]

앞서 문 대통령은,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조국 사태에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사면으로까지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할 듯 합니다.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지난 25일) :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이나 이런 부분들은 참 마음이 아프죠.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거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뭡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없을 수는 없죠.]

재계에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인을 사면한 적은 지금까지 없었는데요. 5대 중대 부패범죄에 대해선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당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2012년 10월 24일) : 뇌물, 알선수재, 알선수뢰, 배임, 횡령을 5대 중대 부패범죄로 규정을 하고, 5대 중대 부패범죄자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도록…]

다만 뇌물죄를 적용받았던 박근혜 씨를 사면하면서, 이 말을 어긴 셈이 되긴 했는데요. 결국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과정부터 결과까지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가장 큰 기준은 국민통합일텐데요. 지난 해 크리스마스에, 이명박 씨는 빼고 박근혜 씨만 사면했을 땐, 건강 문제와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지난해 12월 24일)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항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항은 그 사항의 내용이 다릅니다. 그러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국민적 정서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사면에 대한 국민적 정서, 현재로선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보입니다. 여론조사업체 '미디어 토마토' 조사 결과, 국민통합을 위한 사면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30.2%에 그쳤고, 반대한단 응답은 절반에 가까운 49.6%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다른 국민청원에 대해서도 답했는데, 윤석열 당선인에게 각을 세운 대목도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입니다.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 개인적으로는 저도 청원 내용에 공감합니다. 원래 공약했던 광화문 이전이 어렵다면 그런데도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이전한다고 해도 국방부 청사가 가장 적절한 곳인지…]

앞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도 같은 생각을 밝혔었죠. 윤 당선인 측에 대한 작심발언을 이어간 겁니다. 다만 차기 정부가 꼭 고집한다면 물러나는 정부로선 혼란을 키울 수가 없다고 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도 열린 청와대를 위해 노력했단 점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국민청원 답변 : 우리 정부에서도 청와대 앞길이 개방되었고 인왕산과 북악산이 전면 개방되었습니다. 또 많은 국민이 청와대 경내를 관람했습니다. 국가의 백년대계(百年大計)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여겨집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 놓고 신구 권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취임을 열흘 남짓 앞둔 윤석열 당선인, 직무 수행을 잘 하고 있단 평가는 43%, 잘못하고 있단 평가는 44%였습니다. 엇비슷한데요. 부정적인 평가의 가장 큰 요인으론 용산 집무실 이전이 꼽혔습니다. 지난 주엔 인사문제였는데, 순위가 뒤바뀐 겁니다. 대통령 관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급히 바뀌면서 논란이 일었던 점이 영향을 미쳤단 평갑니다.

윤석열 당선인, 어제에 이어 오늘도 충청 방문 이어가고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한달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들과 동행하면서 논란이 됐죠. 윤 당선인이 직접 출마를 권유했다고 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와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김태흠/국민의힘 충남지사 후보 (어제) : 과거 대통령님들도 이 충남 발전에 대한 사업이나 이런 거 가지고 보고를 이렇게 자세히 받고 이런 거]

[홍문표/국민의힘 의원 (어제) : 아마 처음일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와서 본 적도 없어요~]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어제) : 그래서 대학하고 병원 부지를 이렇게 남겨놓은 거구나! 여기를~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날을 세웠는데요.

[신현영/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당선자는 국민의힘 시도지사 후보들과 동행하며, 선거 유세에서나 나올법한 이야기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자 신분이라 당장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 의무에서 자신은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윤석열 당선자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윤 당선인의 태도, 오늘은 좀 바뀌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이제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고, 제가 또 좀 있으면 대통령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세세하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제가 선거 과정에서 우리 청주시민과 충북도민 여러분께 드린 약속은 하나하나 반드시 잘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윤 당선인의 이 영상 선거 당시 화제가 됐었죠.

다음 달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고 밝혔는데, 이건 역대 정부 중 가장 빠른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0~22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요.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한다는 점, 첫 한미정상회담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하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입니다. 한미정상회담은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처음으로 진행되는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배현진/대통령 당선인 대변인 (어제) : 일본 쿼드 회의에 앞서서 우선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 중에 출범 후 최단기간 안에 열리는 한·미 정상 간의 회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미 동맹 발전 및 대북 정책 공조와 함께 경제안보, 주요 지역적·국제적 현안 등 폭넓은 사안에 관해서 깊이 있는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후 22일이 유력한데, 그때쯤 문 대통령은 경남 양산 사저에 있을 예정이라 양산에서 만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번 방한에서 전 현직 대통령을 모두 만나게 되는 점도 이례적인 대목인데요. 현 정부와 새 정부의 바톤터치, 오늘로 꼭 11일 남았습니다. 신경전이 여전히 거센데요. 10년이 아닌 5년만의 정권교체, 불안정한 인수인계의 피해자는 결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문, MB 사면에 "찬성도 많아"…역대급 빠른 한·미정상회담 >

류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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