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문 대통령에 ‘검수완박’ 입법 거부권 행사 재차 촉구·면담 요청

“검수완박, 국회의장 중재안 반대, 원천무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문재인 대통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거부권 행사를 재차 촉구하며 면담을 공식 요청했다.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절차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이미 반대했기에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포함한 양당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7일 본회의에 상정된 검찰청법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이 아니라 민주당이 법사위 제1소위에서 일방 표결한 법률안으로, 법사위나 본회의 상정 둘 중 하나는 원천무효가 선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이 안건조정 구성을 묵살한 것은 야당 의원의 정당한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월권행위고, 제1교섭단체 소속으로 해당 법안을 발의해 비교섭단체 몫이 될 수 없는 민형배 의원을 안건조정위에 선임한 건 중대한 하자”라며 “‘검수완박’ 악법 강행은 절차와 내용, 목적 모두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모른 체할 게 아니라 결자해지해야 한다. 설사 위헌적인 ‘검수완박’ 악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어도, 문 대통령 스스로 국정운영에 자신이 있다면 거부권 행사로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뒷모습이 탐욕과 무책임으로 얼룩지지 않게 문 대통령에게 공식적으로 면담을 요청한다”며 “문 대통령을 직접 만나 '검수완박' 악법 위헌성과 국회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국민적 우려와 반대의 목소리를 전하겠다. 조속히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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