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의사결정 '만사한통'...한동훈이면 프리패스"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 중심 잡는 길"

국힘 가처분 신청, "삼권분립·입법부 존재가치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이라며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후보자가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것을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가 전체 합의한 사안을 전면 부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장관 후보 지명 기자회견에서 "이 법(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라며 "이 법의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23일에도 한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2020년 개정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다.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이 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이라며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로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 중재안 입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며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후보자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다"며 "국민과 국회를 발아래에 두고 법 적용을 자신에게는 무한하게 관대하게, 남에게는 가혹하게 하는 후보자가 과연 법무행정 책임자 역할을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 외의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서도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한다"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집단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했다.

그는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며 "윤석열 당선인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일관하다가 끈끈한 인연의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데 대해서는 "헌재 가처분신청은 삼권분립도 입법부 존재가치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한 합의를 뒤집고 법사위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했다"며 "체계적이고 일사분란한 집단 반발이 과연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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