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대선 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내홍에 ‘검수완박' 강행까지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 및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검찰개혁 합의파기 윤석열 국민의힘 규탄대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4.26 김호영기자

민주당이 대선 패배 수습책으로 내건 '윤호중·박지현 비대위 체제'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보인 민주당의 모습은 내홍, 강행이란 표현으로 압축된다. 리더십 부재 속에 쇄신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란 지적이 나온다.

---

1. 서울시장 공천…親명 vs 非명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시장 출마 배경 등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0 [국회사진기자단]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3주 만에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했다. 송 전 대표가 '당 대표를 지낸 사람으로의 책임 있는 모습'을 언급하자 '이재명계' 의원들이 그를 옹호했다.

당내에선 '송영길 비토론'이 나왔다. '86그룹' 김민석·우상호 의원 등이 송 대표의 출마를 '명분 없는 출마'로 규정하고, 민주당 서울 지역위원장들이 당에 "더 다양한 후보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내자 민주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는 19일 송 전 대표를 공천 배제 조치하고 외부 인사를 찾기로 결정했다.

송 전 대표는 "공천 배제 결정은 이재명 상임고문의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이들의 선제타격"이라며 계파 간 갈등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재명 추천설'이 나돈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대선 패배에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노영민 전 비서실장이 송 전 대표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노영민 후보를 공천하려면 서울시장도 국민 경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전략공관위원장은 송 전 대표를 겨냥해 "총선 불출마 선언까지 했으면서 대선 패배 후 사찰 순회에 나선 것은 시장 출마를 위한 명분 쌓기였나"라고 비판했다. 또 박지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도 "대안부재론(노영민 후보 공천)과 책임 정치는 대치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표면으로 드러난 갈등 속 비대위는 서울시장 새 인물 찾기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 추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경선 참여 등 여러 카드가 검토됐지만 결국 비대위는 지난 21일 전략공관위 결정을 번복하고 송 전 대표를 포함한 후보들의 경선을 결정했다.

---

2. 검수완박…강경파 vs 신중파

---

'검수완박'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당론 채택에는 단일대오를 이뤘지만 문제는 '방법'이었다. 원내지도부가 대통령 임기 내에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이며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에 나서자 당 내부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용진 의원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조급함은 너무나 우려스럽다"라며 "(안건조정위 무력화 시도는) 묘수가 아닌 '꼼수', 비상한 결단이 아닌 '원칙을 저버린 소탐대실'"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의원도 "아무리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입법자인 우리가 스스로 편법적 수단까지 정당화하며 용인해선 안 된다"라면서 법안 처리 방식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박주민·정청래·황운하 의원 등 22명은 국민의힘이 당초 여야 합의를 이룬 '국회의장 중재안'의 재논의를 주장하자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먼저 중재안 합의를 깬 만큼 의장 중재안을 수용한 민주당의 원안(6대 범죄 수사권 신속 이관)대로 검찰정상화법 입법을 진행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기립표결로 통과되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여야 입장 차가 좁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자 민주당은 27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민형배 무소속 의원 찬성표)를 시작으로 기립 표결로 중재안을 통과시켰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의원총회 추인 합의안이 백지화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오후 이를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의 '중재안 파기' 속에 속도전에 반대했던 의원들의 별다른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 27일 본회의가 열렸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됐지만 민주당의 주도한 '회기 쪼개기'로 무력화됐다. 그리고 30일 다시 본회의가 열리고 ‘검수완박' 두 가지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

3. 미약한 내부 비판 목소리

---

최근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당에선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전 대선후보 측근으로 통하는 김병욱 의원은 페이스북 글에서 "'민생'을 위한 정책을 만들기 위해 머리를 맞대어야 할 시기임에도 온통 검찰 이슈만이 보인다"며 "지금은 우리 당의 문제가 무엇인지 숙고해야 할 시기"라고 평가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도 "지금은 국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부동산과 교육 등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기본권을 존중하면서도 어려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희망을 줄 수 있을지를 고민할 때"라고 말했다.

[유범열 인턴기자/이상훈 정치전문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