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선거구 쪼개기에…정의당 “양당, 데칼코마니처럼 합의 엎었다”

4인 → 2인 분할 선거구 획정안 의결

10곳 중 9곳…“정치개혁 합의 역행”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28일 부산시의회를 비롯한 일부 시·도 의회가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선거구획정안을 의결하자 “국회에서 어렵게 만들어낸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고작 열흘 만에 합의 정신을 완전히 뒤집어 엎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서 “어제(27일)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선거구획정위가 제출한 4인 선거구 획정을 무시한 채 2인 선거구 쪼개기 안을 의결했다. 무려 10곳 중 9곳의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그는 “부산시의회뿐만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남도의회와 충남도의회, 국민의힘이 다수인 대구시의회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며 “양당이 데칼코마니처럼 지난 정치개혁 합의에 역행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가 지난 15일 다당제 정치개혁 의지를 담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전국 11개 선거구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시범 실시)에 합의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는데, 법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합의 정신을 무시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다.

배 원내대표는 특히 민주당이 대선 이후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를 당론으로 채택했다는 점을 들며 “민주당은 선거구 쪼개기 악습을 반복하는 광역시도의회 행태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정의당은 분명 민주당에 말로만 정치개혁, 선거용 부도 어음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며 “당시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되레 소선거구제 주장하던 국민의힘을 향해 “대선 민심에 정면으로 거스르는 처사”라고 비판까지 하지 않았느냐. 대놓고 정치개혁을 안 하겠다는 국민의힘이나 앞에서는 하는 척 국민을 기만한 민주당이나 결국 도긴개긴”이라고 꼬집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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