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尹정부 겨냥 "자사고 폐지 되돌리기 어려울것"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사고 폐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줄세우기식 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최장수 교육부 장관으로 기록될 그는 재임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사교육비 증가와 입시 공정성 논란을 꼽았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오후 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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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학점제 거스를 수 없어"

다음 달 9일 퇴임을 앞둔 유 부총리는 27일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사고 폐지와 고교학점제 유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고교학점제는 학교 교육을 질적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되는 정책"이라며 "학생들이 고등학교부터 자신의 진로를 설계함으로써 학교에서 엎드려 자지 않고 삶에 주도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고교학점제를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그러면서 "일반고의 82%가 고교학점제 연구 학교로 지정될 만큼 현장은 변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런 변화를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교도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는 제도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해 2월 경기도 구리 갈매고등학교에서 열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계획 브리핑을 마친 뒤 학교를 둘러보고 있다.[뉴스1]

자사고와 관련해서는 "서열화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 중심 제도는 지속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다음 정부에서도 충분히 논의하고 본다면 과거로 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나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사고 존치를 언급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이어 유 부총리는 "(고교학점제 정착을 위한) 대입 제도 개편, 교사 양성 과정 개편, 학교 공간 혁신 등은 5년 단위의 정부가 완성할 수는 없는 일이며 다음 정부와 국가교육위원회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일관되게 이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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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비 증가 아픈 부분…한계 있었다"

유 부총리는 부총리 재임 중 가장 아쉬웠던 점으로 사교육비 증가와 대입 공정성 논란을 꼽았다. 그는 "사교육비는 정말 아픈 부분"이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사교육 격차가 커졌고 많은 대안을 모색했으나 한계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 목표가 여전히 대학 입학으로 귀결되는 만큼 교육 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전환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시 의혹으로 불거진 대입 공정성 논란에 이어 교육부가 감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 한 부처뿐 아니라 입시 비리를 조사하는 전담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시 유 부총리는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개선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문 대통령이 정시 확대를 공언하자 결국 서울 주요 대학 정시 모집 비율을 40%로 확대하기도 했다.

유 부총리는 재임 중 최대 성과로 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를 꼽았다. 그는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을 확대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점도 제게는 각별한 기억"이라며 "유치원 3법으로 유아교육 공공성이 높아졌고, 고교무상교육 완성, 대학 입학금 폐지와 중산층 이하 대학생의 반값등록금 시작으로 교육비 부담을 현실적으로 많이 덜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다음 달 9일 퇴임하는 유 부총리는 역대 59명의 교육부 장관 중 최장수 교육수장으로 기록될 예정이다. 유 부총리는 2018년 10월 2일 취임해 3년 7개월 동안 자리를 지켰다. 재선 국회의원 출신인 유 부총리는 취임 당시부터 총선, 지방선거에 출마할 것이라는 전망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지만 2020년 제21대 총선에 이어 올해 지방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을 지키게 됐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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