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한동훈이면 프리패스"

[머니투데이 김지영 기자] [the300]검수완박 가처분 신청은 "입법부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하고 전화한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합의 정면 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칭하려는 뻔뻔함에 더 놀랐다"며 "국민 국회 발아래 둔 법무장관 후보자가 법적용을 자신에겐 무한히 관대히 하고 남에겐 가혹한 후보가 법무행정책임자로 역할 제대로 할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도 늦지 않았다"며 "한 후보자 지명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윤 정부의 1기 내각 인사와 관련해 "지금 19명 후보자 등 흠결 없는 후보 찾기 어렵다"며 "윤 당선인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임하다 끈끈한 인연 계기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 말하는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국민검증 없이 국회의 인준은 없다"고 했다.

그는 또 국민의힘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히 박탈) 가처분신청에 대해 "삼권분립도, 입법부 존재가치도 부정한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에서 한 합의 뒤집고 법사위장석 점거하는 등 불법적으로 의사진행 방해했다"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검찰 정상화를 가로막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재 가처분신청에 대해 "국회가 헌법 명시한 입법권을 비선출권력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권자와 약속한 권력기관 개혁을 적법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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