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수완박 표결 앞두고 여야 대치…"朴책임론" vs "반헌법적"

[서울=뉴스핌] 조재완 박서영 박성준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여야가 28일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소집한 박병석 국회의장 책임론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의장을 겨냥해 "어제 검수완박 관련해서 진행된 일련 사태는 박 의장에게 많은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무리한 입법을 통해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입은 것을 박 의장이 분명히 알텐데 어떻게 대통령과 의장 임기 말에 무리한 입법을 추진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부동산 관련 입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경 수사권조정 등 모두 국민의힘 반대를 뚫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붙여 국민의 삶에 피해를 끼쳤다"면서 "인수위원회 측도 국민투표라는 국민 의사를 묻는 방식이나 여러 대안을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하지만 무리한 입법 추진은 결국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이 5년 만에 정권교체로 심판한 것처럼 다시 강한 부메랑이 돼서 돌아갈 것이라 확신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4.28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입법 절차를 놓고 헌재 가처분신청을 한 데 대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맞받아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같은 날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뒤집고 법사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의사진행을 불법 방해했다"면서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 없었고 연좌농성을 벌이고 헌법재판소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오로지 검찰정상화를 가로막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회가 입법권을 사법부에 넘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신청을 검토한다고 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이 충족 안 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면서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인수위, 윤석열 당선인, 검찰이 한 몸이 돼서 똘똘 뭉친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체계적이고 집단적인 반발이 국민의 삶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을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의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했다.

국회는 전날 본회의를 소집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이 국회 회기를 단축하는 안건을 통과시키면서 필리버스터는 자정에 자동 종료됐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할 계획이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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