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국힘 가처분 신청, 반헌법적 시도…대화·협치 기대 어렵다"

"대부분 장관 후보자 자료제출 거부…검증 없이 국회 인준 없다"

"한동훈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 짓밟아…'만사한통' '한통훈'"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윤다혜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효력정치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 "반헌법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민의힘의) 가처분 신청은 삼권분립, 입법부 가치를 부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국민 앞의 약속, 합의를 뒤집고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하는 등 불법으로 의사 진행을 방해했다"며 "책임을 물었지만 사과는 없었고, 그 대신 검찰 정상화를 무력화하는 것에 온 힘을 쏟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헌재 권한쟁의심판과 효력 정지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한다"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대통령, 인수위, 검찰 한 몸이 돼 똘똘 뭉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파적 이익을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민주당은 주권자에게 약속한 개혁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매듭짓고 사법부가 아닌 역사와 국민 판단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목도하고도 대부분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미제출 자료는 70% 이상,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아예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한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후보자도 청문회를 못 할 수준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를 찾기 어렵다. 국민 검증 없이 국회의 인준도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국회 책무를 다하고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협의했다"며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후보자가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다"고 토로했다.

또 "전화 한 통으로 여야 합의를 짓밟고 국회의장과 여야 전체가 합의한 사안을 정면으로 부정했다"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사결정은 '만사한통', '한통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후보자의 위험천만한 언행도 놀랍지만 스스로 소통령을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한 후보자의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적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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