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윤석열 정부 의사결정은 '만사한통'···한동훈이면 프리패스"

[경향신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만이 민주국가의 중심을 잡고 국민의 우려를 잠재우는 유일한 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한 후보자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을) 야반도주라며 입법부를 폄훼했다. 전화 한 통으로 국회의장과 여야가 합의한 사항을 짓밟고 정면 부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의사 결정은 ‘만사한통’, 한동훈이면 프리패스일 것”이라며 “스스로를 소통령으로 자처하려는 뻔뻔함이 더 놀랍다. 국민과 국회를 발 아래 둔 법무장관 후보자가 과연 법무행정 책임자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들을 향해서도 “(자료 제출 거부라는) 최악의 꼼수로 청문회를 모독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9명의 후보자 중 흠결 없는 후보자를 찾기 어렵다”며 “윤 당선인이 말한 능력주의가 뭉개기로 일관하다가 끈끈한 인연의 고리로 슬그머니 입각하는 능력을 말하는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법 여야 합의를 뒤집은 국민의힘에 대해선 “검찰 기득권 옹호세력과 정파적 이득만 취하려는 국민의힘의 야합에 민주적 대화와 협치를 더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윤 당선인과 인수위원회는 느닷없이 헌법상 요건 충족이 안 되는 국민투표를 하자고 했다”며 “검찰 수사권을 사수하고자 국민의힘과 검찰, 당선인, 인수위가 똘똘 뭉친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수위가 윤 당선인의 1호 공약이었던 온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공약 파기도 비판했다. 그는 “‘한국형 PPP 법’(국가적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금융지원법안)을 제정해 인건비, 임대료 등 고정비 상환 부담을 줄이고, 손실보상법을 개정해 간접적 피해까지도 보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윤 당선인과 인수위는 온전한 보상과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화답하길 바란다”고 했다.

김윤나영·탁지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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