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검찰개혁 본질 흐려져…여야 극한 대치 유감"

"사법개혁특위 설치·입법로드맵 합의 지켜져야"

참여연대 로고 [참여연대 제공]

(서울=연합뉴스) 송은경 기자 = 참여연대는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과정과 관련해 "사법개혁특위 설치와 입법로드맵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개혁이라는 본질은 흐려지고 여야 간 극한 대치로 이어지는 현재 상황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국민의힘을 향해 "합의를 뒤집고 추가 제시된 협상안조차 거부하는 것은 협치 정신에 반한다"고 비판하는 한편,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면 법안은 처리돼도 앞으로 지속 추진돼야 할 검찰개혁이 제대로 힘을 얻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 중재안에 기반한 본회의 상정안은 애초 민주당이 냈던 법안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면서 여야가 합의한 타협점에 기초한 안"이라면서도 "이 법안이 통과돼도 실제 집행과 실현의 과정이 남아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여야는 의장 중재안을 통해 약속한 것처럼 사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형사사법체계 개편 논의를 시작하고 시민사회와 학계 의견수렴을 위한 논의기구도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no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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