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상공인·자영업자 보상 '추경' 속도…"신속한 입법 조치"

박홍근,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 참석
"정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 반드시 시행"
김성환 "최소한 35조 플러스알파 필요"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업 현안 민생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손실보상 손실보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추경) 예상 규모를 밝힌 데 이어 박홍근 원내대표도 추경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7일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대출 민생간담회에서 "어찌 보면 이번 추경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대대적이고 빈틈없는, 신속한 추경 입법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통계를 냈더니 자영업자 대출이 99조 원"이라며 "소상공인들이 대출원금 뿐 아니라 증가하는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치달았다"며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했던 부채와 관련해 정부의 적극적인 회생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채무탕감 등 채무조정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며 "코로나 대출 상환 기간이 짧아서 상환기간 연장 방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손실보상법 개정과 자영업자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인 한국형 PPP(고정비 상환감면 대출)법 등에 대해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상 대상을 확대해 코로나로 입은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손보법을 개정하겠다"면서 "2년 넘게 가장 헌신해 준 소상공인에게 국가가 특별한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책위도 움직이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규모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최소한 35조 플러스 알파가 필요한 것 아닌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선 직전 여야가 소상공인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연초에 100만 원 플러스 300만 원이 지급됐고 그렇게 따지면 600만 원이 남았다"며 "그 비용이 대략 20조 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에 음식점 중 보상이 제외된 곳, 여러 영역의 사각지대에 대출에 여러 부실이 숨어있을 텐데 그런 예산을 포함하면 최소 35조 원 플러스알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투데이/유혜림 기자 (wiseforest@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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