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尹정부 첫 추경, 대규모 필요…소상공인 채무조정·상환연장"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민생 간담회 참석

"새정부 제출할 추경안 내부 토의 착수…코로나 피해 완전 보상 위해 적극 입법 활동"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대대적이고 빈틈없는, 신속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신용보증재단 본사에서 열린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19 대출 민생 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최근 새 정부가 5월 12일 이후 제출할 추경안에 대한 내부토의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온전하고 완전한 손실보상 문제와 소급적용 문제, 기존의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대상에 속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문제를 (민주당이) 입법적으로 뒷받침을 해 줘야 새 정부가 이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예산을 짤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1년 동안 많은 분들이 빚을 내서 폐업 위기에 처해있다. 통계를 봤더니 작년 말 기준 전체 자영업자 대출은 99조원으로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경우 32.7%가 증가했다"며 "소상공인들이 대출 원금뿐 아니라 증가하는 이자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치닫았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소상공인들이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담해야 했던 부채에 대해 정부의 적극 회생 대책이 필요한 때"라며 "반드시 국가가 나서 채무조정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출상환 기간이 짧기 때문에 상환기간 연장 방안도 반드시 검토해야 하고, 채무 상환이 어려워 파산 위험에 처했거나 부채 때문에 폐업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울타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완전히 보상될 수 있도록 입법활동에 적극 임하겠다"며 "코로나19 손실보상법 개정, 자영업자 고정비를 지원하는 법인 한국형 PPP(급여보호프로그램)법 등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시작하겠다"고 약속했다.
dahye1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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