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쌀값 안정 위해 '12.6만톤 추가 매입'…시장격리 결정

지난해 14만4000t에 이어 5월 중 12만6000t 격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7일 쌀값 안정을 위해 초과 공급 물량에 대한 추가 시장격리 조치 통해 쌀값 하락폭 확대를 막기로 결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며 "당초 목표했던 27만t(톤) 중에 매입하지 못했던 12만6000t을 추가 매입하는 것으로 오늘 당정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공고해서 5월 중 나머지 12만6000t을 추가로 매입해 시장의 쌀값 하락을 막을 수 있도록 결정했다"며 "지금이 정권교체 과도기라 여러모로 정책을 결정하기 쉽지 않지만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농민들의 여러 어려운 사정들을 고려해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시장격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쌀 수급상황 점검 결과, 4월 15일자 산지쌀값이 4만7774원(20kg 기준)으로 수확기 평균 대비 10.8% 하락했고, 4월 5일자 산지쌀값 대비 1.4% 하락하는 등 산지 쌀값 하락 폭이 확대돼 쌀 시장 불안이 큰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산지유통업체 재고도 예년에 비해 많은 수준이며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마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 재고처리를 위한 저가 경쟁이 발생할 경우, 추가적인 산지쌀값 하락추세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당정은 지난해 12월 28일 2021년산 쌀 초과생산량 27만t 중 20만t을 우선 시장격리하고 추후 시장 여건에 따라 잔여 물량을 추가 격리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을 통해 "쌀을 국민의 주식이자 농업의 근간"이라며 "그간 쌀값 회복을 위해 당정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2020년 수확기 기준 5만4000원(20kg 기준)까지 회복했지만, 작년 쌀 생산량이 수요량을 크게 웃돌아서 초과 공급량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연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1차 시장격리 결정으로 14만4000t을 우선 격리했다"며 "그런데 1차 시장격리 이후에도 산지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고, 현장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는 1차 시장격리 이후 산지쌀값과 소비자쌀값, 민간 재고 등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왔다"며 "1차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산지 재고가 예년에 비해 많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쌀 소비가 감소하면서 산지쌀값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특히 최근 산지쌀값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정협의에서 쌀 추가 격리 방침을 확정하면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쌀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