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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박홍근, 검수완박법 국힘 반발에 "다 합의…낯부끄러운 기만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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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진행 불가 상황이라 법안소위 안으로 처리…수정해서 올릴 것"

연합뉴스

국힘 반발 속 기립표결로 검수완박법 법사위 전체회의 통과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2022.4.27 [공동취재] uwg806@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7일 '검수완박법'이 이날 0시를 넘긴 시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실상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 "정말 국민 앞에 낯부끄러운 기만쇼"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검수완박법의 법사위 전체회의 처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 간사가 참여하고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장 중재안을 합의하지 않았느냐. 합의한 것이 안에 있냐 없냐 조문을 다 살펴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국민의힘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합의해서 안건조정위에 들어갔는데, 또 한쪽에선 본인들이 문안을 검토해서 하나하나 표시까지 해서 동의했는데 또 물리력으로 방해하는 이중적 모습을 어떻게 용납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의장이 어렵게 중재안을 냈고 서로가 불만족스러웠으나 결국 양당 원내대표가 의총에 부쳐 최종 추인받아 추인 결과를 갖고 오늘 법사위를 열었다"며 "의장도 여러번 통화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여러번 통화했다. 여야가 의총에서 합의한 내용 범위내에서 안건조정위와 법사위 의결을 거치라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걸 준수하기 위해 저녁까지 늦게 문구 하나하나 국민의힘과 상의해 논의했는데 마치 본인들은 이 상황에 대해 모르는 양 물리적 폭력을 통해 안건 처리를 위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게 얼토당토않다"며 "부득이 합의사안 범위 안에서 검찰개혁,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 "안건조정위에서 사전조율한 걸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킨 것이고 그걸 전체회의에 올린 것"이라며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잠시 후 "확인해 보니 도저히 안건조정위 회의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사전조율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고쳐 반영되지 않고 법안소위 안으로 처리됐다"며 "그러나 박병석 국회의장은 최종적으론 안건조정위 전에 여야가 조율한 것으로 처리되길 바라시기에 그 안으로 수정해서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처리 방침에 대해선 "의장과 협의하겠다"며 "법사위를 통과했기에 국회법 절차 및 과정에 따라 협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일성 조항이 빠졌느냐'는 질문에 진성준 원내 수석부대표는 "그렇지 않다. 공개되면 안다. 살아있다"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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