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퇴임 직전 ‘MB·이재용 사면’ 가능성은

석가탄신일 앞두고 이명박·이재용 사면설 솔솔

‘사법정의 무너질라’ 어려운 결단, ‘퇴임 직전’ 시기도 문제

사면 대상 정하기도 쉽지 않아… 尹측 “누구 사면할지 궁금”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퇴임이 임박한 문재인 대통령이 석가탄신일(5월8일)을 맞아 특별사면 결단을 내놓을지 26일 관심이 몰리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부터 여권 인사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에 대한 각계의 사면요구가 이어지면서다. 하지만 퇴임을 하루 남겨놓고 결단을 발표해야 하는 만큼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사면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의견은 확고하다. 임기 내 특별사면에 대한 요구가 있을 때마다 “국민 공감대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해도 사법정의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결론 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는 전날 있었던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마지막 간담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각계의 사면 요청이 있는 게 사실이나 국민 지지와 공감대가 우리가 따라야 할 판단 기준”이라 말했다.

시기도 문제다. ‘국민의 지지 혹은 공감대’를 강조한 만큼 결자해지(結者解之 매듭을 묶은 자가 푼다는 뜻) 차원에서 사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나 석가탄신일은 문 대통령의 퇴임 전날이다. 후폭풍이 만만찮은 사안을 청와대를 떠나기 하루 전 결단하는 것은 대통령 성향상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지난해 말 특별사면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사면 찬반 여론이 팽팽했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결단했다.

대통령이 무겁게 답한 만큼 청와대도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는 되도록 답변을 피하는 모양새다. 다만 “각계각층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는 말로 의견을 대신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날 “(사면은)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특정인과 관련된 어떤 지침을 받은 바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은 결이다.

여야가 각각 다른 인사의 사면을 주장하는 것도 대통령의 결단을 어렵게 한다. 문 대통령의 석가탄신일 사면 가능성이 제기되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배현진 대변인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면서도 “(사면을)행했을 때 결과에 대한 평가는 국민이 하실 것이며 문 대통령과 현재 집권 여당이 누구를 사면할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