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중재안, 합의 잘됐다”는데…장제원 “文, 거부권 행사할 것”

“국회의원, 이제 불수사 특권을 갖겠다는 것”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6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문 대통령이 청와대 출입 기자들과의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박 의장에 중재안에 따른 여야 합의를 ‘잘 됐다’고 말한 데 대해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바꿔 흔들어 놓는 것에 대해,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권을 빼앗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냐.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 실장은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방송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송을 모두 통폐합하지 않았냐”며 “(이처럼) 미우면 빼앗고 없애버리는 거냐”며 비판을 이어갔다.

아울러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고 한 것 아니냐. 그런데 이제 불수사 특권을 갖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실장은 “최근의 논의 과정을 보니 정말 이것이 헌법 정신을 지키자는 것이냐,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 수호라는 책무를 져버리는 것 아니냐”며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놓는 일을 졸속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에 (추진)하는 것이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께서 찬성하시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 했다.

이어 “중재안이라는 것에 대해 정무적으로 협상하고 협의하는 것 자체가 권력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권력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빼앗아 버리면 그 권력은 어디로 가겠냐. 또 다른 권력을 가진 집단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장 실장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개혁해야 한다”며 “개혁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핀셋처럼 잘못된 것만 빼야지 민주당처럼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는 것은 파괴적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장 실장은 또 ‘중재안의 세부 내용을 윤 당선인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는 “국회의 몫이고 여당의 몫 아니냐”며 “그런 것들을 논의할 것은 아니다”고 선 그었다.

한편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간 회동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시간가량 중재안 재협상 관련 논의가 이뤄졌지만 끝내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한지혜 동아닷컴 기자 onewisd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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