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文 ‘검수완박’ 거부권 행사할 것… 尹은 할 수 있는 거 없어”

장 비서실장 “형사사법 체계 흔들어 놓는 것이 국민 뜻인가”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아니라고 생각”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26일 오전 장 비서실장은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 앞에 서서 “형사사법 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문 대통령 임기 말기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것이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전날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 합의가 저는 잘 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을 기초로 여야가 합의 처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었다.

이에 장 비서실장은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수사권을 빼앗아 버리는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이 어떤 것을 원하는지 잘 판단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장 비서실장은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을 통폐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 의원들이 ‘불(不) 수사 특권‘을 가지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장 비서실장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서 해야 하는 건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어떤 검찰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권위주의 시절에 방송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방송 통폐합을 하지 않았냐. 뭐가 미우면 뺏어버리고 없애버린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장 비서실장은 “정치 권력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좀 더 민생에 도움이 되고, 또 좀 더 정의가 넘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권력을 준 거 아닌가”라며 “민주당은 마음에 안 들면 없애버리고. 뺏어버린다. 이런 방식은 파괴적인 방식 아니겠냐. 국민들이 그걸 원하나. 국민들의 민심을 직시해야 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관련해선 그는 “(윤 당선인은)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 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며 “윤 당선인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나. 거부권이 있나 어떤 게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다수의 정당 힘으로 이런 것들이 좀 잘못돼 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