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검수완박은 의원 불수사 특권…文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것"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김인한 기자]

(서울=뉴스1) 인수위사진기자단 =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며 웃음짓고 있다. 2022.4.25/뉴스1

[the300]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형사사법체계를 흔들어 놓는 것을 졸속으로 대통령 임기 말에 해야 하는 건지, 이게 과연 국민의 뜻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형사사법체계를 담당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활동해온 장 비서실장은 이날 검수완박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거침없이 밝혔다. 다만 "당선인 비서실장이 아닌 법사위원을 오래했던 국회의원으로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여야 양당 간 합의가 잘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 의원은 "형사사법체계를 이렇게 바꿔놓는 것, 흔들어 놓는 것, 검찰을 무력화 시키고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것에 대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또 "국회의원이 불수사 특권을 갖자는 것이냐"며 "정치권에서 헌법 가치를 지켜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는 당분간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에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남겨놓는 대신 공직자와 선거범죄 등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장 의원은 "(검수완박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한다"며 "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검찰이 개혁해야지 (수사권을) 뺏어버리는 것은 파괴적인 방식"이라며 "국민들이 그것을 원하느냐. 민심을 직시해야 된다"고도 했다.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윤석열 당선인의 생각에는 "검수완박은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친다)이라는 생각은 전혀 변한 게 없다"면서도 "당선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느냐. 거부권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래서 당선인은 이런 것보다는 민생에 전념하겠다는 입장을 계속 밝혀온 것"이라며 "다수 정당의 힘으로 잘못돼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대통령실 인선 발표가 늦어지는 것에는 "행정부를 깔고 앉는 대통령실이 아니라 함께 조율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해 국민을 설득하는 대통령실을 만들기 위해 인선에 굉장히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윤 당선인에게 건의한 과학교육수석 신설에는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교육부 자체 개혁이 우선이고, 수석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논의를 해야되겠다"고 답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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