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추진.. 경제성 논란 예상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국토교통부 제공

문재인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경제성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전타당성조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담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후 기획재정부의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가 확정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에는 결론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예비타당성조사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을 평가하는 절차로 비용편익분석(BC)이 1 이하로 나오면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지난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에는 기재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5월 연구용역을 발주해 한국항공대 컨소시엄이 진행한 사전타당성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초기 개항시 현재 김제공항의 국제선만 이전하는 것을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의 예상 수요는 2065년 기준 여객 2336만명으로, 부산시가 예측한 4600만명의 절반 수준이다. 사업비도 부산시 예상인 7조5000억원보다 2배 가량 많은 13조7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와 관련해 정의당은 "예타 면제는 정부의 자가당착이자 무책임"이라고 비판했다.

가덕도신공항은 김해공항, 진해비행장, 가덕도 인근의 해상수로인 가덕수도, 정박지 등과의 상호영향성과 인접지역에 미치는 소음 영향 등을 고려해 국내 최초 해상공항으로 지어진다. 부등침하(땅이 불균등하게 내려앉는 현상) 우려가 적고 장래 확장성이 용이하며 절취된 산지를 배후 부지로 활용해 309만㎡의 여유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이 장점으로 꼽혔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설계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지반조사, 최신 공법 적용 및 최적 입찰방식 검토·도입 등을 통해 사업비, 사업기간 등이 구체화된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 의결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정부의 흔들림 없는 추진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차질 없는 사업 추진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