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은 검찰 개혁을 주도해왔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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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그 사람, 그 분의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에는 참으로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공개된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특별대담 ‘대담-문재인 5년’에서 ‘조국 사태 때 ’마음의 빚이 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마음이 변함 없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장관의 인사 논란이 일단락된 이듬해인 2020년 신년 기자회견 당시 “조 전 장관의 유·무죄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질 일”이라며 “이미 조 전 장관이 지금껏 겪은 고초만으로 마음의 빚을 크게 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분(조 전 장관 가족)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장관으로 발탁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없을 수 없다”고 했다.
손 앵커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권재진 민정수석을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민주당(더불어민주당 전신)이 비판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문 대통령은 “그 부분은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직행했다는)이라는 똑같은 루트만 보고 똑같이 말(비판)하는 건 맞지 않다”고 했다.
이어 “MB정부의 가장 문제가 검찰과 권력이 유착한 것 아니냐. 검찰을 권력의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라며 “검찰을 권력의 목적에 콘트롤하는 사람이 민정수석인데, 그 민정수석이 법무장관으로 가면 검찰개혁이 되는 게 아니라 검찰과 권력 유착이 더 심화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수석은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분”이라며 “검찰 반발을 무릅써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적어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역할로선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하다고 본 것”이라고 했다.
검찰과 권력 유착이 있던 이명박 정부에서는 민정수석의 법무부 장관 임명이 그 유착을 심화시켰던 반면, 문재인 정부의 당시 조국 민정수석은 그 유착 관계를 없애려는 '검찰개혁'의 뜻을 가진 인물이란 점에서 이명박 정부 때의 상황과는 다르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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