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기자간담회서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 잘 된 것" 긍정 평가
JTBC '대담, 문재인의 5년'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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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밝힌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며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된다"고 직격했다. 한 후보자는 13일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직후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 "이런 법안 처리 시도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대담, 문재인의 5년'에 출연해 손석희 전 JTBC 앵커와의 대담에서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검수완박에 찬성하지 않는다거나. 그 길로 가더라도 충분한 과정 거쳐야 된다고 말씀하실 수는 있겠으나 '반드시 막겠다'는 식의 표현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가 '국민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대해 문 대통령은 "그냥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잠시 뜸을 들인 후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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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학계, 언론 등이 전례 없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재심 전문 변호사와 아동학대 사건에 진심을 다해온 변호사들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반대하는 이유를 생각해달라"며 "그 이유는 자명하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25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합의가 잘 된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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