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검수완박, 가야될 방향…한동훈 저지 발언은 위험"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적 박탈)에 대해 "가야될 방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늘(25일) JTBC는 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가 지난 14일 진행한 1대1 대담을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손 전 앵커의 검수완박 관련 질의에 "원래부터 그 목표를 추진해왔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논의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절차에서 크게 무리 없이 될 것인지 여부도 봐야 한다"며 "법 제도적으로는 수사권은 기본적으로 경찰에게, 1차적 종결권은 경찰이 갖게 되고 검찰은 보완적인 수사권을 갖게 되는 형태가 세계적인 스탠다드가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상당 부분 법제화가 이뤄졌는데 완전히 다 이뤄진 건 아니다"며 "절반 정도 이뤄졌다고 볼 순 있을 텐데 지금 민주당은 그 부분을 더 완성해야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안이 저지돼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에 대해선 "위험한 발언"이라며 "검찰에 오랫동안 몸을 담았던 분으로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분리를 찬성하지 않는다고 해도 충분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데 '반드시 저지하겠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는 건 부적절하다"고 했습니다.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 전 앵커가 '검수완박으로 고통받을 국민을 위해 한 말 같다'고 말하자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대한민국의 정의를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5일 JTBC는 문 대통령과 손석희 전 앵커가 지난 14일 진행한 1대1 대담을 '대담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했다.〈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과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발언했는데 지금도 그 마음에 변함은 없나'는 질문에는 "그 사람, 그 가족들이 겪었던 고통들은 마음이 아프다"며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발언 진심이었나'는 말에는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특수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나 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냐"고 답했습니다.

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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