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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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에 대해 "그 분들이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그 사람, 그 가족이 겪은 고통은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특별대담(대담 문재인의 5년)에서 '조 전 장관 사태 당시 마음의 빚이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지금도 변함이 없느냐'는 질문에 "결국은 우리 정부에서 민정수석이 되고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이 되고 하는 바람에 그런 상황이 된 것이라 그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간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 그때 문 대통령이 비판을 했다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당연히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며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오히려 검찰과 권력의 유착이 더 심화되는 것이고 조 수석은 검찰개혁을 주도해왔던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걸 무릅써야 하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인데 적어도 검찰개혁을 법제화하는 과정에서 마무리하는 역할로서는 적합하다고 본 것"이라며 "그래서 민정수석이었어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그 경로를 똑같이 볼 수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조 전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현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환상적인 조합이라고 봤었다고 했는데 지금도 그 인사가 환상의 투톱이라고 생각하냐" 질문에 "우선은 검찰총장을 했던 분이 야당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으니 이상한 모양새가 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당시 윤석열 검사는 아주 결기있는 강골검사로서 신망이 높았다. 그런 기대로 검찰총장으로 임명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서울지검장 시절에 이뤄지고 있던 검찰개혁, 지금까지 오는 단계의 검찰개혁 단계에 반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개혁이란 면에서도 조 장관과 협력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청와대 여민관 집무실에서 JTBC 손석희 전 앵커와 '대담-문재인 5년' 특별대담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2022.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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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밖에 조 전 장관에 대한 강력한 검찰 수사가 이어졌던 것에 대해 "그 당시 흐름을 주도한 게 차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가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며 "검찰로서는 범죄 단서가 있으면 수사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공교로운 부분이 많아서 그게 목적이나 의도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은 단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총장에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고 한 것이 원칙론이었냐 진심이었냐'는 물음에 "실제로 그렇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무조건 반대만 하니까 제대로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역대 정부 가운데 우리 정부처럼 이른바 대통령 주변에 특수관계자나 청와대 인사나 정부 인사, 이런 사람들이 부정한 금품을 받고 정권을 농단한다든지 부당한 이권,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일이 전혀 없었지 않냐. 아직 재판 중이지만 직권 남용했다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이 '민정수석실을 없애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가 문제인데 하여튼 걱정된다"며 "모든 제도는 다 이유가 있다. 그게 문제가 있지 싶어도 문제가 있는 제도가 운영되는 건 다 오랜 연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주 전형적으로 과거 김대중 대통령 때 민정수석실을 없앴다가 중반기에 와서 다시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켰다"며 "그후로 유지가 되어오고 있는데 민정수석실의 역할이 있다. 완전히 기대만큼 해내지 못한다고 해도 기능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나름대로 (윤 당선인의)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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