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에 이재용 사면?...文대통령 "국민 공감대가 기준"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the300][문재인 대통령 퇴임 기자간담회]②'특별사면' 문제]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기자단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5.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종교계와 사회 각계로부터 요청이 쏟아지는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할 판단 기준으로 행사돼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초청 간담회에서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해 임기 마지막으로 사면을 할 계획인가?"란 질문을 받고 "그분들에 대한 사면의 요청이 각계에서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사면은 사법정의와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그런 차원에서만 행사돼야 한다. 결코 대통령의 특권일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에 대한 사면과 관련해 사법 정의를 보완할 수 있을지 또는 사법정의에 부딪힐지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은 이렇게 원론적으로만 답변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후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초청행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2022.04.25.

한편 문 대통령은 퇴임을 앞두고 불교계와 천주교계 등 종교계를 비롯해 시민사회 원로, 경제계 등으로부터 이 전 대통령, 김 전 지사, 정 전 교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특별사면 요청을 받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퇴임 전 김대중 당선인의 요청을 수용하는 형태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듯, 윤 당선인이 요청하고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사면이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왔지만 이뤄지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시민사회수석실을 통한 각계 각층의 사면 요청 뿐만아니라 다양한 통로를 통해 특별사면 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중 석가탄신일 계기 특별사면이 가장 많이 이뤄진 점을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노 전 대통령은 △2003년 4월30일 △2004년 5월26일 △2005년 5월15일 등 재임 중 세 차례 석가탄신일 계기 특별사면·복권을 단행한 바 있다. 취임 기념을 겸했던 2003년 특사 때는 노동·시국·대공사범 중심으로, 2004년 특사 때는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중심으로, 2005년 특사 때는 불법대선자금 사건 연루 경제인 중심으로 사면을 각각 단행했었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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