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기업자율·공정시장·사회적 안전망 ‘3원칙’ 제시 [윤석열 시대]

새정부 ‘미래 먹거리’ 전략은

대기업보다 유망 中企 지원 확대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 집중 약속
日 의존 강한 ‘소부장’ 사업도 강화

“빅3 투자땐 GDP 성장하겠지만
일자리 만드는데 큰 도움 못돼”
文정부 정책과 차별화 시사 발언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새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발표를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5일 미래 산업 육성에 대한 새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현재 먹거리 산업이 아닌 향후 시장을 지배할 미래 산업에 지원을 집중하고, 대기업보다는 유망 중소기업에 정부 지원을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 인수위는 전기·수소차, 자율주행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모빌리티(운송수단)에 대한 지원 확대도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이날 ‘새 정부 미래먹거리 분야 국가전략’ 브리핑을 열고 “‘BIG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산업에 투자하면 국내총생산(GDP) 면에서는 올라갈 수 있었는지 몰라도 일자리를 만드는 데는 커다란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도 대기업을 통해선 새 일자리를 만들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아야 양질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 위주인 문재인정부와 달리 새 정부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은 민간에서 한다는 철학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위원장은 경제 회복에 필요한 원칙으로 ‘기업 자율, 공정한 시장, 사회적 안전망’ 3가지를 제시했다. 그는 “새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 기업에게 자유를 주겠다는 게 첫 번째 원칙”이라고 했다. 새 정부가 집중 지원할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6세대 이동통신(6G), 2차 전지(배터리), 디스플레이, 바이오, 방산항공우주산업, 차세대 원전, 수소 산업, 스마트 농업, 인공지능(AI), 문화 콘텐츠 등을 제시했다.

안 위원장은 우주산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부처와 실제 이야기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2030년 목표인) 달 착륙을 포함한 과제를 1년이라도 더 당겨서 이런 산업에 우리가 제대로 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나 선진국을 보면 규제 혁파에 강한 인센티브를 준다”며 “미국은 연구개발(R&D) 투자의 25%를 세액공제해 주지만 우리는 3% 정도로 알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기업 지원) 정책이 따로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차 전지는 대부분 원자재를 외국에서 수급하다보니 핵심 소재 광물 공급선의 다변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사업 등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안 위원장은 중소기업 지원 강화를 예고했다. 안 위원장은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까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대기업을 찾아간 것은 잘못된 방식이고, 현 정부처럼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것도 해법이 아니다”며 중소기업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창업 지원 정책을 일자리 정책에 포함시키면 커다란 사고가 난다”며 “창업은 성공확률이 10∼2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창업 정책을 확대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왕윤종 경제2분과 인수위원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모빌리티 분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인수위 경제2분과 왕윤종 인수위원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모빌리티 대전환’을 새 정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세부 계획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수소(상용)차 보급 확대를 위해 구매목표제를 통해 수요를 확대하고 충전소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미래차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맞춤형 인증·검사·정비 체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이현미·이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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