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1기 신도시 재건축, 중장기 과제…정밀안전진단 폐지 없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5일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을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한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장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K)가 중장기 국정과제로 검토 중인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지난 2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1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민간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한하는 방한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이에 최근 분당과 일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재건축 기대감이 커지면서 가격이 급등하는 등 집값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이같은 상황을 고려해 신도시 재건축을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접근해 급격한 집값 상승을 잡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원일희 부대변인은 '30년 이상 단지 정밀 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사실상 폐기되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신도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원 부대변인은 "현재 국민의힘에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3개가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등 3개의 재정법안이 발의돼 공청회까지 진행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공통 공약으로 제시했고, 법률안도 발의하는 등 큰 이견이 없는 정책"이라며 "인수위는 1기 신도시의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대규모 이주에 따른 임대차 대란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비 계획, 3기 신도시 등을 활용한 이주 대책 수립 등 최적의 계획안 도출을 위해 다각도로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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