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폄훼” 靑 비판에…안철수 “文 엄청난 나랏빚”

인수위원장, 文정부 재정 문제 지적

靑 박수현 “자충수” 비판에 재반박

“文정부서 굉장히 급속도로 빚 늘어”

“공기업 부채 문제…연금개혁도 없어”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국가가 갚아야 될 돈이 어마어마하게 됐다”며 문재인정부에서 불어난 나랏빚 문제를 비판하고 나섰다. 청와대가 안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소환해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폄훼했다고 비판하자, 공개적으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 앞에서 문재인정부의 재정 문제를 비판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안철수 위원장은 24일 오후 퇴근길에 서울 통의동 인수위 천막 기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청와대가 안 위원장 발언을 비판한 것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의 부채가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많아지고 있다”며 “(문재인정부에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갚아야 될 돈은 어마어마하게 된 셈”이라고 재반박했다.

앞서 안 위원장은 지난 11일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이고 국민은 허리가 휘는 상황”이라며 “이것이 새 정부가 현 정부에게서 물려받은 성적표라는 것을 국민에게 말씀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4일 페이스북에 안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을 소개한 뒤 “아무리 정부 교체기라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과에 대한 평가가 너무 인색하다”고 밝혔다. 이어 “지나친 성과의 폄훼나 객관적이지 않은 평가는 미래를 위해 매우 위험하다”며 “다음 (윤석열) 정부의 자충수가 될 수 있음도 명심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안 위원장은 이날 퇴근하면서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가 51% 정도이고 곧 60%가 아마 몇 년 내로 넘어갈 것”이라며 “점점 안 좋은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셈”이라며 ‘빚더미 나라’ 비판을 이어갔다.

기획재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국제기준에 따라 부채 통계를 D1(국가채무), D2(일반정부부채=D1+비영리 공공기관 부채), D3(공공부문 부채=D2+비금융 공기업 부채), D4(D3+연금충당부채)로 각각 구분해 공개한다.

IMF의 ‘2021년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 비율(D2)은 51.3%로 조사됐다. 2024년에는 61.5%로 60%대를 넘어선다.

안 위원장은 “문제는 D3, D4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기업에 부채를 떠안게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을 낮추는 편법을 써온 경우가 좀 있었다”며 “특히 비기축통화국끼리 D3로 비교해보면 우리는 지금 훨씬 더 상황이 악화한 셈”이라고 말했다. 비기축통화국이란 달러·유로 등을 법정통화로 사용하지 않는 국가로 우리나라가 해당된다.

안 위원장은 “D4는 미지급 연금을 포함한 것인데, 2088년이 되면 국민연금 누적 적자가 1경7000조원이 될 정도로 좋지가 않다”며 “(문재인정부가) 다른 정부와 전혀 다르게 이러한 연금 개혁을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악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가 2018년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합산할 경우 2088년에 누적적자가 1경700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 같은 이유로 안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국가가 갚아야 될 돈은 어마어마하게 된 셈”이라며 문재인정부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