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北 도발·檢 반발…임기 보름남긴 文, 끝까지 '험로'

검수완박 여진 속 김오수 사표 처리 주목…北 안보위협도 지속

MB·김경수·정경심 '석가탄신일 특사' 가능할까…여론 역풍 등 고민

문재인 대통령이 2월 8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종료일(5월 9일)이 24일로 정확히 보름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5년을 돌아보며 차분히 정권 이양작업에 집중할 시기로 보이지만 문 대통령 앞에는 여전히 여러 차례의 고비가 남아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분석이다.

◇ 김오수 사표 받아든 文대통령…검수완박 입장 밝힐까

우선 국내정치 이슈 중에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논란의 여진을 문 대통령이 잘 추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22일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루며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는 일단 관심권 밖의 일이 됐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전히 검수완박을 둘러싼 이견이 노출되는 등 여진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검찰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

특히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가 총사퇴 의사를 밝힌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이들의 사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관심거리다.

청와대 내에서는 문 대통령이 김 총장 및 지휘부의 사표를 수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국회와 검찰의 소통을 강조하며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할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기 때문이다.

결국 문 대통령으로서는 이들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수완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에서 이견이 터져나올 정도로 이 사안이 예민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 대통령이 사표 수리를 최대한 늦추며 사태의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거나, 수리하더라도 별도의 메시지는 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 임기 말 다시 고개 드는 사면론…文대통령 선택은

내달 8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임기 마지막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하느냐를 두고도 문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달 문 대통령과의 회동에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요청하려 했으나 우여곡절 끝에 양측의 회동 테이블에는 사면 문제가 오르지 못했다.

이후 사면론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으나 최근 종교계 및 시민사회 원로들이 이 전 대통령은 물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교수 등에 대한 사면을 요청하며 다시 불이 붙는 모양새다.

특히 문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송기인 신부, 과거 시민운동 과정에서 깊은 인연을 가진 함세웅 신부 등이 탄원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가볍게 넘기지는 못할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다.

다만 임기 말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문 대통령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전체에 돌아올 역풍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앞서 데이터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28일 전국 18세 이상 1천명에게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물은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58.7%가 반대, 32.1%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교수에 대한 사면 역시 같은 진영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쳐질 경우 거센 비판 여론에 직면할 수 있다.

◇ 커지는 北 위협…통수권 넘길 때까지 긴장의 연속

북한이 연일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나아가 핵실험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안보 위협이 커져가는 상황 역시 문 대통령에게는 큰 짐이다.

문 대통령은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를 통해 "대화로 대결의 시대를 넘어야 한다. 대화 재개는 다음 정부의 몫이 됐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이 이상의 도발을 멈추고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와 대화를 이어가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김 위원장도 "남과 북이 정성을 쏟으면 얼마든지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화답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당분간 북한의 대미·대남 강경 기조는 변함이 없으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실제로 25일 오전 0시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심야 열병식'에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7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이 총동원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정권교체기 안보 태세에 공백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온 문 대통령으로서는 내달 10일 오전 0시 군 통수권을 윤 당선인에게 넘길 때까지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매 순간을 보내야 하는 셈이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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