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급증, 각별한 경계 필요"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물가, 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에 "재정건전성, 국채시장 영향 등을 감안해 가용 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 국채 발행은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 방역지원금 등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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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이창용 한국은행 신임 총재가 청문회에서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 "복지수요 대응 등을 위해 일정 부분 증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증세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재정건전성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국가채무비율은 주요국 대비 양호한 수준이지만,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각별한 경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 세입기반 확충, 재정준칙 제도화 등 재정혁신 방안을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필요성에 대해선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라는 세계적 위기 상황을 대응하기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가피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위기대응과 대내외 신인도 등을 감안해 건전재정에 대한 의지와 목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OECD 최하위 수준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을 늘려야 할 필요성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은 OECD 평균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소득격차를 완화하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을 고려하되 복지지출을 지속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경제정책 평가를 묻는 질문에 "지난 5년간 미·중 갈등, 일본 수출규제, 코로나19 등 어려움 속에서 비교적 양호한 경제성장을 지속했다"며 "포용성장 정책을 통해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성과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다만 부동산, 재정건전성 등에서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새 정부는 민간 중심 경제로의 전환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성장도 제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경제수석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경제에 대해서는 경제부총리가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총리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유동성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인 부문에서 생산적인 부문인 자본시장 등으로 흘러야 하는데 이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있느냐'는 질문에 "주주보호 등 위한 제도 개선,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 등 자본시장 선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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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
한 후보자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원칙적으로 우리나라가 대외 경제와 통합을 이루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CPTPP와 IPEF, RCEP 등 역내 주요 경제블럭에 참여함으로써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총리가 된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국익 극대화 관점에서 통상정책 방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yjkim8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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